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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2015년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최석호 소장이 연구하여 만든「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2015년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①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②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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